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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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Ⅰ. 통일정세의 변화

Ⅱ.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 참고문헌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1. 통일정세의 변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
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달성을 그들의 2대 당면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정권의 양대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조국통일의 문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므로 이 두 가지 과제는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닌 유기적 결합관계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데서 방법상 또는 전술
상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객관정세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
적인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와 그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그
리고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 등은 북한에게 새로운 주 ․객관적인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붕괴에서 나타난 생산력의 저발전이라는 측면과 현재
북한의 경제적 난관은 그러한 생산력 발전의 문제는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와 관
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란 "로동계급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에로의 과도기 과업을 완수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의 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생산력 수준은 중위의 수준이고, 생산관계를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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