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건강가족기본법4)의 총칙개관
총칙은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총칙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당해 법령의 적용범위, 당해 법령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의 의무, 당해 법령의 기본이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당해 법률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특칙 등이 포함된다.
 건강가족기본법의 총칙(제1조-제12조)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정의
4. 국민의 권리의무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가족가치
8. 혼인과 출산
9. 가족해체 예방
10.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11. 정보제공
12. 가정의 날

본문일부 및 목차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건강가족기본법4)의 총칙개관
총칙은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총칙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당해 법령의 적용범위, 당해 법령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의 의무, 당해 법령의 기본이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당해 법률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특칙 등이 포함된다.
 건강가족기본법의 총칙(제1조-제12조)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정의
4. 국민의 권리의무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가족가치
8. 혼인과 출산
9. 가족해체 예방
10.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11. 정보제공
12. 가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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