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분석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부령제701호 일부개정 1999. 07.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12]

본문일부 및 목차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분석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부령제701호 일부개정 1999. 07.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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