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구(舊) 구빈법, 1601년】
⑴ 의의
□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졌다
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였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
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나갔다.
□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켰다.

본문일부 및 목차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구(舊) 구빈법, 1601년】
⑴ 의의
□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졌다
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였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
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나갔다.
□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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