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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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정부의 성격
4. 환경 요인


* 참고문헌


*서론

민간위탁이 정부의 생산과 서비스가 계약을 통하여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일치 보고 있다. Savas(2005)는 민간위탁을
가장 흔한 민영화의 형태 또는 민영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하고 있다(Savas, 2005: 126-127: Lopez, 1997; Paiva, 1992, Chi . Arnol
d- Perkins, 2003). 그러나 민관파트너쉽으로서 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민
영화, 민간위탁, 민자유치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은 소유권이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서비스 생산에 관한 특정 부분이나 관리만이 일정기간 동안 이전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I. 민간위박의 의의

1. 민간위탁(Contract-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게 위탁하고 운영비용은 공공(정부)이 계속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
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으나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
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도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
(私人)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 하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창호, 1985: 4-5). 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분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민간
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게끔 하여 양질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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