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다문화가족지원법
1. 제정 배경
1)다문화가족의 현황
⊙ 1980년대 후반 이후 남성의 성비가 높은 출생성비 현상과 혼인문화, 농촌문제 등의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결혼이민자가족이 주를 이루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다문화가족 증가의 영향
⊙ 다문화가족의 증가 긍정적 측면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시키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심을 증진시키는 계기 마련.
둘째, 저출산 문제 해소, 특히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면서 활력적인 노동력 제공.
셋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산국가와 우리 사회를 이어 주는 국가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이중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가능.
⊙ 다문화가족이 증가의 부정적 측면.
첫째,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 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당사자 간의 사전 정보와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결혼 후의 가족갈등, 이혼, 가정폭력, 사망사고 등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문제 발생.
둘째,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 곤란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 가능.
넷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배우자 및 시부모도 결혼이민자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 발생.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는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대두.

본문일부 및 목차

다문화가족지원법
1. 제정 배경
1)다문화가족의 현황
⊙ 1980년대 후반 이후 남성의 성비가 높은 출생성비 현상과 혼인문화, 농촌문제 등의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결혼이민자가족이 주를 이루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다문화가족 증가의 영향
⊙ 다문화가족의 증가 긍정적 측면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시키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심을 증진시키는 계기 마련.
둘째, 저출산 문제 해소, 특히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면서 활력적인 노동력 제공.
셋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산국가와 우리 사회를 이어 주는 국가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이중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가능.
⊙ 다문화가족이 증가의 부정적 측면.
첫째,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 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당사자 간의 사전 정보와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결혼 후의 가족갈등, 이혼, 가정폭력, 사망사고 등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문제 발생.
둘째,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 곤란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 가능.
넷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배우자 및 시부모도 결혼이민자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 발생.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는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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