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시오


I. 가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왔다.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1)
우리 나라의 총 가구수는 2000년 현재 14,312만 가구이고 평균가구원 수는 3.12명이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구조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고 있으며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2/3가 2세대가구이고 3세대, 1세대 그리고 단독가구가 각각 8.2%, 14.2%, 15.5%이었다. 이 외에 비혈연가구와 4세대가구가 각각 1.1%와 0.2%이었다.

본문일부 및 목차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시오


I. 가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왔다.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1)
우리 나라의 총 가구수는 2000년 현재 14,312만 가구이고 평균가구원 수는 3.12명이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구조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고 있으며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2/3가 2세대가구이고 3세대, 1세대 그리고 단독가구가 각각 8.2%, 14.2%, 15.5%이었다. 이 외에 비혈연가구와 4세대가구가 각각 1.1%와 0.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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