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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정책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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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가족복지 정책 관련 법


1. 가족복지 관련 법
1) 헌법-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 가족법-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계중심 가족구성 원리의 근거가 되는 호주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
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이다.
3) 사회보장법-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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