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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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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용어로서의 다문화가족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주한미군관련 혼혈인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적 소수자를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법률용어로서의 다문화가족은 오로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국인이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다문화가족은 오로지 ‘태어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이 혼인 또는 입양을 통해 형성한 가족밖에 없다. 그러므로 귀화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ㆍ방문취업제를 통한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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