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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1.03.28 /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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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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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한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맞벌이부부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 저하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1월 29일자로 전명개정 되었는데 그간 양적 팽창에 급급하던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전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특성은 첫째로 보편주의 이념이 강화되었다. 둘째,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되었으며 셋째,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넷째,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으며 다섯째,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신고제로 말미암은 보육시설의 난립과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인가제로 수정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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