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작게 기출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외울것을 따로 정리해봤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외 두문자가 이렇게 따져있는지는 보기 쉬울것입니다.
두문자도 외우기 쉽게 해놨어요

본문일부 및 목차

제6장 외사경찰
1.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임의적 인도거절사유1.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유용성의 원칙)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
3.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4.평등원칙 관련
(이유/재(외의X)/시/평등)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인도범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3.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재판계속중
4.제3국에서처벌, 비인도적
2.적색-범인인도, 녹색-동향파악, 청색-신원확인, 황색-가출인, 흑색-사망자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 통보시 발생되는 것은 오렌지수배서이고, 가출인 소재파악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시 발행되는 것은 황색수배서이다.
*red notice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orange notice -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생된다.
blue notice - 주로 피수배자의 신원확인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된다.
green notice - 상습국적범죄자의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3.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 쌍/상/특
범죄인 인도의 제원칙 법에 x - 최/군/유용
C.I.Q 과정- 통/출/검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순서 - 이/자/제/이/경
4. 승무원 상륙 (15일), 긴급상륙<질병> 재난<조난>상륙(30일),
법무부장관승인 난민임시상륙(90일)
5. 여행경보 - 유/자/제/금
6. 인터풀 중앙사무국
영국-중대조직범죄청(SOCA), 미국-연방정부 범무부, 프랑스-경찰청 사법경찰국의 협력연락관부 국제협력과, 중국-공안부 국제합작국
7. 외국인출국금지조치
-범죄수사를 위해서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6개월초과할 수 없다.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한다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고 할 때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자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8. 컴퓨터 수법
슈퍼잼핑-컴퓨터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젉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상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퍼잽이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낟.
트랩도어-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쌀라미기법-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 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등을 말한다.
스카벤징-일명 쓰레기 주워모으기로 불리우며,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X)-권한의 위임은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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