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이 자료는 현행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현황
(1) 주무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 과제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강화
(2) 장애인복지제도 전달체계의 개선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모형 재정립 필요

2. 개선방안
(1) 장애인정책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
1) 상설기구화의 두 방안
2) 국무총리 직속 상설기구의 구성과 역할

(2)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Ⅳ. 맺음말

* 참고자료

Ⅰ. 들어가는 말

장애인복지제도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수요자의 만족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울러 제한된 자원의 배분 문제로 인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행정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급자 또는 행정가 편의 중심의 전달체계로 편향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언제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생활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전환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는 동일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에 새로운 기구가 늘어나는 단순논리로 볼 것이 아니다. 무엇이 실용적이고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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