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 국제협약의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구체화 됨.

- 먼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제 18조),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 (제 5조, 제 18조), 학대 등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할 권리 (제 9조), 가족재결합 권리 (제 10조), 아동의 양육비 회수 권리 (제 27조 4항), 가족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19조, 제 39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제 20조), 입양 시 아동 이익 최우선 권리 (제 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 (제 11조), 부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 (제 18조 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보조시설 설치 의무 (제 18조 2항), 취업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 (제 18조 3항), 사회보장권 (제 26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6조) 등이 있음.

본문일부 및 목차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 국제협약의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구체화 됨.

- 먼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제 18조),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 (제 5조, 제 18조), 학대 등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할 권리 (제 9조), 가족재결합 권리 (제 10조), 아동의 양육비 회수 권리 (제 27조 4항), 가족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19조, 제 39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제 20조), 입양 시 아동 이익 최우선 권리 (제 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 (제 11조), 부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 (제 18조 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보조시설 설치 의무 (제 18조 2항), 취업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 (제 18조 3항), 사회보장권 (제 26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 36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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