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하여

본문일부 및 목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내용(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내용
3. 의무 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내용
참고자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내용(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1)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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