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11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본문일부 및 목차

기획재정부는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위기 대응체제를 정상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전망을 대외여건 악화 소지 등 하방위험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을 내다봤다.
　소비는 교역조건 악화 소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임금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초중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 수익성 개선 등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3% 수준,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연간 10% 수준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회복, 유가상승으로 연간 15%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재정은 상반기 중 55~60% 수준을 집행하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한다. 외환 부분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요금 등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여건 조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를 지원,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국가계약·조달제도 개선 등 공공분야 동반성장 대책도 추진한다.
　기업환경 관련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도 중점 추진사항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핵심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서비스 산업 구조개편, R&D 세제지원 확대 등 신성장 동혁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FTA를 지속확대하고 개방경험 공유 사업 지원체계 강화, 국제 금융기구 참여 및 개도곡 경협채널 확대 등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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