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1) 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 도입
조례가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칭 비영리민간단체지원심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전문가, 지역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서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비중은 5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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