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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0.11.28 /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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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예
[이용대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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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의 예 - 의료보호제도
2.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의 예 – 뇌출혈과 암 환자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 장애인 바우처 제도
4.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 의료보호 제도 오남용
끝맺음
참고문헌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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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바우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수요자가 정작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된다. 이처럼 최근 국가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이다. 그 만큼 이제 복지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순기능만을 한다고 생각하기 싶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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