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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보안 강화와 무역환경변화에 대하여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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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보안 강화와 무역환경변화에 대하여 작성하세요


물류보안 제도의 등장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선박과 항만 등 물류 부문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11 항공기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물류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개 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한 국토안보부(DHS)(주1)를 2003년에 정식으로 출범시켜 보안 조직이 일원화를 꾀한 것을 비롯하여 해운보안법을 개정하면서 컨테이너 보안 협정(SCI)과 대테러 민관보안협력 프로그램(C-TPAT), 초대형 항만 방사능 탐지제도(Mega Port Initiative) 등을 도입하여 물류부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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