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호법 [자료범위] 2010년

본문일부 및 목차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의료보호법>
1. 의 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공부조이며, 이 제도의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으로서 다양한 원리와 방법 및 급여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으로 표기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특 성
기초생보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수급권 역시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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