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20년 넘게 고수해왔던 사회복지국가 시트템이 만성적인 저성장과 노조권력화, 과잉복지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자 1979년 집권한 영구의 마라렛 대처 수상은 소위 `영국병의 해소`를 표방하며 과감한 노동시장개혁, 반노조입법, 공기업 민영화, 공공지출 억제, 금융개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대처 수상의 이러한 정책경향을 대처리즘 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고승제, 마거릿 대처, 1994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회고록 An American Life, 1991
김성순, 대처정부의 경제개혁, 평가와 교훈, 2003

본문일부 및 목차

1. 대처리즘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20년 넘게 고수해왔던 사회복지국가 시트템이 만성적인 저성장과 노조권력화, 과잉복지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자 1979년 집권한 영구의 마라렛 대처 수상은 소위 `영국병의 해소`를 표방하며 과감한 노동시장개혁, 반노조입법, 공기업 민영화, 공공지출 억제, 금융개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대처 수상의 이러한 정책경향을 대처리즘 이라고 한다.

여기서 `영국병`이란 강력한 분배중심주의 및 복지중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잃고 만성경기침체에 빠져버린 상황을 의미하며, 특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좌편향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되곤 하는 용어다. 대처리즘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주도하던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원리인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원조로 꼽힌다. 무엇보다 대처리즘은 영국정부가 보장해오던 `완전고영의 시대`를 종식시킴으로써 영국 노동자들을 분노와 충격 속에 빠뜨렸다. 마크 허만 감독의 1996년작 <브래스드 오프>와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2000년작 <빌리 엘리어트>등의 영화는 특히 대처리즘 시대의 탄광노동자들이 겪는 애환과 투쟁의 일상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여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1996년에는 우경화된 노동당 정부 하에서 영국 리버풀 항만노동자들이 벌여온 외롭고 처절한 복직투쟁의 과정을 다룬 켄 로치 감독의 다큐멘터리 <명멸하는 불빛>이 BBC를 통해 방영되기도 있다. 분배중심의 정책에서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급선회한 대처 수상 집권 시절에 기초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10대들을 `대처세대`라고 부르는데, 대처리즘에 따른 저임금과 실업률 증가, 이혼률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 비인간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정치에 대한 무고나심, 흡연과 알코올 의존, 비합리적 경향 등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특성을 체화하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8년 보수당 정권을 종식하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른바 `제 3의길`을 표방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노조입법, 공공지출의 억제, 반조세, 기업 중심주의 등 대처리즘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3기에 이르는 집권기간 내내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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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재편전략에 대한 내용 중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미스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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