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채권법1C)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 및 목차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리가 산재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재산법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1. 채권의 의의와 종류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금전채권
(3) 이자채권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 채권양도의 요건
1) 양도계약
2) 채권의 존재
3) 채권의 양도성
4. 채권의 양도의 민법상 규정
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 지명채권양도의 법적성질
1) 지명채권의의의 및 양도성
(1)지명채권의 의의
(2)양도성의 원칙
(3)양도선의 제한
7.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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