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례를 본 후 정의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이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야 할까

본문일부 및 목차

#. 사례
문제 (1) : 특정 계층에 혜택이 주어질 때 또 다른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문제 (2) : 정의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이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야 할까요?


#. 사례

생존권 차원에서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동강댐 건설 반대집회가 언론의 조명을 받는 동안, 수몰예정지 526가구 주민들은 여론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모습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을 받아왔다. 약7여년간 수몰예정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정부의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혜택에서도 제외됐을 뿐 아니라 댐 건설 예정고시 이후로는 가옥개량, 영농시설 설치 등의 행위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도 모두 중단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격렬한 댐 건설 반대시위로 정부가 댐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발표가 있자 그들의 고통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겨레 신문 2000.7.27) 참고


문제 (1) : 특정 계층에 혜택이 주어질 때 또 다른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1) 롤스의 정의론
사과 한 개가 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사과를 어떻게 쪼개는 것이 정의로울까? 우선 먼저 생각나는 답은 사람 수에 따라서 똑 같은 크기로 사과를 쪼개서 각자 나눠 갖는 것이다. 매우 간단히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힘 있는 사람이 사과를 쪼개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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