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청소년 심야 인터넷 사용 규제 및 신데렐라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생각

본문일부 및 목차

1. 청소년 심야 인터넷 사용 규제
2. 신데렐라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3. 신데렐라법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4. 결론 및 나의 의견

2. 신데렐라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대책인 `신데렐라법(法)`을 놓고, 2개 정부 부처(部處)가 제각각 법 개정과 무력화를 시도하며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데렐라법`이란, 동화 속 신데렐라가 자정이 `땡`하고 울리면 마법이 풀리듯, 게임을 하는 청소년도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게임 접속이 끊어지도록 게임업체의 의무를 부과해 아침 6시까지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여성가족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며 다른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22일 `신데렐라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새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만 못 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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