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를 중심으로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학교무상급식 논란

2. 학교급식 현황

3. 무상급식 추진 상황

4. 무상급식 논란의 주요쟁점

5. 무상급식, 여론은?

6. 무상급식, 세계는?

7.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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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2007년 대비 62%)
청소년 비만, 아토피 피부병 등 예방 효과
장독대 설치, 체험학습 등 전통식문화 계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전라북도 무상급식의 역사
2005년 농ᐧ산ᐧ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 시작
2006년 병설유치원 포함
2007년 농ᐧ산ᐧ어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2008년 농ᐧ산ᐧ어촌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 확대
2009년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ᐧ군의 농산어촌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어 제공하며 자산조사 등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리
보편주의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
따라서 ‘선택적 복지’는 가지지 못한 계층에 선택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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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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