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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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부모들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자로서 사실상 자녀들의 교육수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학원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여 개인적인 차원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는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는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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