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상 문제점

본문일부 및 목차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상 문제점

1) 수거-운반에 있어서 문제점

가. 수거활동의 다원화 및 중복
재활용폐기물 수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원재생공사, 제품생산-수입업자, 민간수집업자, 재 향군인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익성이 있는 지역과 품목은 민간수집업자와 재향군인회에 서 1차적으로 수거하고, 수익성이 크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비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수거 한다. 민간과 자치단체가 수거하기 곤란한 품목인 폐플라스틱, 유리병, 금속캔류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다.
수거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주체들의 수거활동이 품목에 따라 이루어 짐으로써 동일지역에 대한 중복 수거활동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나. 유통의 다단계화
소규모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중간수집업자의 개입으로 유통구조가 다단계화하여 재활용폐기물의 단가를 높이고 있다. 즉 민간수집상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이어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바로 재생공장으로 보내기 보다는 대형수집업자를 통해 재생공장으로 보냄으로써 재활용폐기물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부지 및 장비
비싼 땅값과 주민들의 반대로 선별-압축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간수집업자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에 적합한 장비개발이 미흡하고, 수집자별로 장비를 각자 확보해야 함으로 중복투자, 유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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