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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거시경제적 함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본문일부 및 목차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거시경제적 함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목 차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
2.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국제적 비교
3.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우리나라의 경우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
 
최근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2003년 신용카드(차입)에 의존한 소비버블이 붕괴되어 심각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또한 재벌과 은행의 무리한 부채 확대가 초래한 결과였다.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새사연’만이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또한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 또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논하고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논의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는 생애주기가설 또는 항상소득가설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생애주기 초반에는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인적자본을 토대로 한 미래소득흐름을 예상하여 소비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소득과 소비의 차이는 마이너스 저축인 부채를 통해 해결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문제는 생애주기에 걸친 효용극대화 과정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일시적 이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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