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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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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 복지, 미래를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가자간담회를 통해 저소득층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호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내용에 이어 이번 18호에서는 사회복지학계의 의견을 통하여 능동적복지의 전망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의견 1> 이명박정부 복지정책과 전망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_이태수
 


1. 능동적 복지 개념 모호 구체적 실현과제 부족
  지난 2. 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다. 여기에서 능동적 복지의 4대 전략을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내세웠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체불명의 ‘능동적 복지’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능동적 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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