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국에서의 한의학의 발전방식에 대해
[참고자료] 이충열/ 경원대 한의대 교수

본문일부 및 목차

1.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 연혁
2. 학술 공유 확대로 한의학 발전 추진
3. 중서의 결합, 한의학 발전모델
4. 한의학에 관한 단상(본인의견)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 연혁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1)
국민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한 임금소득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 적용)
-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0년 이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1988. 7.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한방의료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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