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 8945호로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를 논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2007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인의 수만 2,010,595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매년 약 8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은 195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같은 해 5월 19일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가, 1989년 12월 30일 개정하여 그 명칭을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이라 하였고, 1999년 2월 8일 또 다시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장애인의 숫자와는 대조적으로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시점에서부터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급증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성을 보장하고,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 이념에서 출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22일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 실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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