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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원칙이 정치적의사결정의 정당한방법이 된 조건을 논하시오0사회적역할의이해2D.

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00.
교육학/청소년교육사회적역할의이해2D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 론

정치적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도저히 의견 불일치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안건을 통과 시키게 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국민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용산 뉴타운 개발과정에 있어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용산의 주민 다수를 희생시킨 것을 한 예로 볼 수 잇다. 공권력 투입의 의견이 다수결이다 하드라도 용산주민과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망자를 막아야 하는데 성급하게 밀어붙이므로 더 큰 희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그리스에서 시민권자가 다수결원칙으로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인 `직접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 되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1) 민주주의의 본질
2) 민주주의 조건
(1) 외적 - 물질적 조건

(2) 내적 - 정신적 조건
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좋다는 점에 동의하는 원칙( the axiom of Agreement to Differ)
② 다수결의 원칙( the axiom of the Majority Principle)
③ 타협의 원칙( the axiom of Compromise)

2. 민주주의 다수결 운영 원리
1) 다수결의 원리
2) 절차적 정의
3) 다수결원리의 절차

3. 다수결원칙이 정치적의사결정의 정당한방법이 된 조건
1) 다수결 원칙의 적용
2) 다수결원칙의 문제점
3) 다수결원칙이 정치적의사결정의 정당한방법이 된 조건
4) 다수결원칙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1) 국민 뜻과 배치될 땐 ‘다수의 횡포’
(2) ‘화백제’만장일치 의미 곱씹을만
5) 다수결원칙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11人 공저,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6.
-김태유 외 16인 지음, 21세기 인간과 공학, 고려원미디어,2005.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민주주의론1, 창작과비평사, 2003.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2003.
-유병일, 미추홀 칼럼, 다수결 원칙, 2009.
-장기표, 지구촌시대 민족발전전략, 백산서당, 2005.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2003.
-최명·금용호 공저, 비교정치학서설 [전정판], 2004.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백산서당, 2004.
-Maurice Dobb 외(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논쟁, 동녘, 2004.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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