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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1.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주의 제도실적주의(merit system)는 능력·자격·성적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 행정국가의 대두,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복잡화 등이 출발의 원인이 되었다(황윤원, 1999： 310).실적주의의 옹호자들은 정부의 인사행정에서 정치적 정실주의를 제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능률성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실적주의는 정치적 당파성이나 혈연·지연·학연·인종·종교 등 귀속적 요인과 같은 임용기준을 거부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삼는다(강성철 외, 1999： 51). 실적주의는 ① 능력위주의 공개경쟁, ② 정치적 중립, ③ 공직에의 기회균등, ④ 신분보장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 점에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황윤원, 1999： 310). 이러한 실적주의의 기본원칙은 1978년 미국 [인사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① 공무원 임용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발과 승진은 균등한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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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1.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주의 제도실적주의(merit system)는 능력·자격·성적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 행정국가의 대두,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복잡화 등이 출발의 원인이 되었다(황윤원, 1999： 310).실적주의의 옹호자들은 정부의 인사행정에서 정치적 정실주의를 제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능률성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실적주의는 정치적 당파성이나 혈연·지연·학연·인종·종교 등 귀속적 요인과 같은 임용기준을 거부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삼는다(강성철 외, 1999： 51). 실적주의는 ① 능력위주의 공개경쟁, ② 정치적 중립, ③ 공직에의 기회균등, ④ 신분보장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 점에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황윤원, 1999： 310). 이러한 실적주의의 기본원칙은 1978년 미국 [인사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① 공무원 임용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발과 승진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개인의 능력·지식·기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② 모든 공무원과 공무원 응시자는 인사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정치성, 지역성, 혈연, 종교, 성별, 결혼, 연령 또는 신체적 장애상태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③ 공무원에게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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