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국, 영국, 일본의 지방분권에 대한 비교
 

Ⅰ. 서론.
1990년대에 들어 많은 국가가 지방정부의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능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시작 하여 지방의회가 출범한 4년 후인 1995년 단체장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화를 대비한 외형적 틀을 갖추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례가 점증되는 긍정적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과 중앙정부의 공무원의 의식이 매우 낮고 시민단체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앙집권적 도입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되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과정을 분석하고 그들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어떻게 다른지 지방분권의 이념, 방식, 주체, 참여, 지지, 과정 등을 비교

본문일부 및 목차

한국, 영국, 일본의 지방분권에 대한 비교
 

Ⅰ. 서론.
1990년대에 들어 많은 국가가 지방정부의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능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시작 하여 지방의회가 출범한 4년 후인 1995년 단체장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화를 대비한 외형적 틀을 갖추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례가 점증되는 긍정적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과 중앙정부의 공무원의 의식이 매우 낮고 시민단체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앙집권적 도입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되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과정을 분석하고 그들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어떻게 다른지 지방분권의 이념, 방식, 주체, 참여, 지지, 과정 등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Ⅱ. 영국의 지방분권
1. 노동당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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