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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2003년 2월 막을 올린 노무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부정적인 측면인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과 알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례의 하나로 꼽힐 것이다.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이후 현재까지 `갈등과 알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반 동안 보여졌던 대통령과 국회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발생하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검증해보려는 가설은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분점정부`라는 제도적 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적인 관계가 `한국적 대통령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관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도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및 구시대적 정치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다. 이글은 앞의 가설들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1988년 이후 등장했던 모

본문일부 및 목차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2003년 2월 막을 올린 노무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부정적인 측면인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과 알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례의 하나로 꼽힐 것이다.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이후 현재까지 `갈등과 알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반 동안 보여졌던 대통령과 국회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발생하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검증해보려는 가설은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분점정부`라는 제도적 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적인 관계가 `한국적 대통령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관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도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및 구시대적 정치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다. 이글은 앞의 가설들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1988년 이후 등장했던 모든 분점정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에 대한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분점정부의 특징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분점정부, 한국적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민주주의 공고화, 대화와 타협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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