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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일부 및 목차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문요약 >



이 글의 목적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이번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대안 및 건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과 발전과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 쟁점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제공 문제,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설치와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문제, 셋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선택권 도입 문제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각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문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계체계의 개발 및 상호연계 분위기 조성을 우선 해결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민·관간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실천을 추진한 다음에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조직 및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셋째,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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