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과 올바른 방향 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 론

지금은 수도권의 지나친 인구집중과 과열로 인하여 지방을 개발 발전시키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데 있다.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에 대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기엔 미흡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1)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2)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
4)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10대 중점 추진
3. 5+2 광역경제권’에 5년간 50조 투자
1)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산업·인력·인프라 망라
2)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3) 균특법 개정…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설치

4.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과 올바른 방향
1) 왜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퇴조하고 있나?
2)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방안 허와 실
3)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Ⅲ. 결 론


참고자료

금홍섭, 2008,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유진규, 2008, 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강원-제주권 발전 비전
오재승, 2009,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발표
지역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MB정부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본격 가동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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