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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분석 ) 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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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우리쌀과 WTO농업현상에 대한 특징 조사분석 )


１. 우리 쌀과 WTO농업협상

(1) 쌀 관련 UR협상 내용

◎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1995년∼2004년) 유예 받았음(WTO 농업협정 제4조 2항 및 부속서 5-B)

◎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1988∼1990년 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최소시장접근물량 1995년의 51.3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 톤


(2) 쌀 협상 추진 절차와 내용

◎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 연도(`04년)에 특별대우(관세화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 연도에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의사를 2004년 1월 20일에 WTO 사무국에 통보함 - 미국,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들과 4월 이후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3개월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 말까지 협상을 종결할 예정

2004 쌀 협상 절차

(1)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쌀 협상개시 의사통보
(2) WTO 사무국은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
(3) 관심국가는 일정기간 내 협상참가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통보
(4) 관심국가와 양자협의
(5)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침

◎ 2004년 재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 하여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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