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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12.04 /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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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의 해결 방안
Ⅰ.서론
Ⅱ. NLL 설정 당시의 역사적 상황
1.정전 협상 과정과 클라크라인
2.정전 조약 체결
3.이승만의 정전 협정 반대와 NLL 설정
Ⅲ. 북한의 NLL에 대한 입장과 NLL의 법적 지위
1.북한의 NLL 준수사례
2.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
3.NLL을 유효성을 인정하는 주장
4.NLL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주장과 그 반론
Ⅳ. 남북회담에서의 NLL문제
1.남북기본합의서와 NLL
2.제 2차 남북 정상회담과 NLL
3.공동어로 수역의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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