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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북한과 남한의 경제협력 관계 및 방안 조사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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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남한의 경제협력 관계 및 방안 조사분석 )

- 서 론 -
북한 경제가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려면 무엇보다 산업 부문의 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2000년대 초 이후 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 생산 회복세는 전반적으로 미약해서 2008년 현재 생산 규모는𠎖년의 2 3 규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𠎡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 당국의 산업 재건 동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구식 산업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와 마찬가지
로, 광업, 전력, 금속 등 이른바‘선행 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투자를 우선시해 왔으
며, 투자 내용도 구식 설비의 부분적 교체 및 보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𠎢년 7.1 조치 이후 과거의 계획경제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개혁이 실시된 것으
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기업개혁이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장지향적 개혁에는 이르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𠎨년에 북한의 산업 생산은 상당한 활기를 띠었지만, 이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중유, 발전 설비, 경공업 원자재 지원, 그리고 대중국 수출품의 단가 상승 등 대외 여
건의 일시적 호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2009년 들어 이러한 요인이 모두 사라졌기 때
문에 현재 북한의 산업 부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단시일 내에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
고,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방적 정책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북한 자체의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수출 산업 육성이다. 북한이 남한 및 국제사회에 협력할
경우, 남한과 국제사회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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