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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특징과 종류와 나아갈 방향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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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특징과 종류와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Ⅰ.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ƒ.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의
⑴ 도시개발법의 정의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률의 연혁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서 분리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62년의 『도시계획법』은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단의 주택지경영과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도입하였고, 1971년 전면 개정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상업과 도시개발 예정지구조성상업을 도입하였으며, 1991년에는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9년 법 개정에서 도시개발예정지구조성사업은 폐지되어 『도시계획법』에 한 개발사업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요지 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이 있엇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히 학기 위하여 1999년 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토시개발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정비는 『도시개발법』제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규정을 총합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절차를 『도시개발법』에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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