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방송법 개정 논란의 주요 쟁점 분석과 이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를 담은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 ●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 디지털융합 시대 미디어 간 균형발전 및 공생방안 “디지털케이블TV의 확산과 시청자 복지”,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김신동
●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
● 한국일보, 그림 참조

본문일부 및 목차

1. 개요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신문사들의 방송 겸업 허용과 함께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던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 10조원 등의 내용보다도 그 기준이 약화된 것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다가오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육성’이 과연 그 주장대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언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수, 재벌 신문사들의 언론 장악과 지방, 군소 언론사들을 통, 폐합으로 인한 획일화된 방송, 대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상업 방송으로 점쳐질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방송법 개정 논란

가. 방송법 개정 찬성

다음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의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한나라당에서 운영하는 정책 공식 블로그에서 참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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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방송법 개정 논란

가. 방송법 개정 찬성
1) 언론의 다양성 보장
2)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나. 방송법 개정 반대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2) 지상파의 민영화
3) 지상파 방송의 몰락
4) 지역 방송의 몰락
5) 산업 경쟁력 효과 분석
6) 국민 여론 분석

다. 핵심 쟁점 비교

3.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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