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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C형(재산적효과) 4학년 총7페이지 / 참고자료4개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 재산적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30세의 남성 A와 여성 B, 17세의 남성 C와 여성 D, 임신 중인 E, 출산 후 8개월 된 여성 F)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요약내용]
1. 혼인
(1) 혼인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나) 혼인연령에 달해야 한다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다. 연령은 사실상의 연령이 아니고 호적상의 연령을 말한다. 미성년자(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와 금치산자는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다.
다) 배우자 있는 자가 중복해서 혼인을 하지 못한다
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중혼으로 되지 않는다. 중혼은 법률상 혼인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라)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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