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공적사회주체와 민간사회주체를 비교하고, 사회복지 주체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주체는 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통해 설명한다. 즉,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논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 법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를 크게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사회복지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사회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있고, 민간사회복지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
공적 사회복지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민간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공적사회주체는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법률관계에 있어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사회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의 일반 국민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공적사회주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이 있다. 국가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배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구역에 대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공공단체에는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이 있다. 민간사회주체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국책상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관리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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