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판례평석~

본문일부 및 목차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Ⅰ. 사실관계
원고X는 소외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금 21,990,9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Y들은 소외 A가 사망한 후 소외 A가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소외 A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 Y들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Y들은 알고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X가 Y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한 사건이다.

연관검색어

#가족법

구매평가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