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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선택을 위한 표준(P3P Platform for Pri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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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선택을 위한 표준(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과 웹상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법적 · 기술적 판단에 관한 연구



I. 서설 -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제기 법과 기술 측면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보주체는 정보수집자(- 정부, 기업, 개인도 가능)들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절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특히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컴퓨터 환경에 친숙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 규범화된 자신의 인격을 온라인을 통해 가상의 인격으로 재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의식과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는 중요한 자산가치가 되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생성한 DB는 그 응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의 창출도 가능하다(- CRM 마케팅).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정보수집자의 개인정보 활용, 그 과정에서 정보 도용의 위험과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프라이버시 일반법 제정 논의가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하나로 P3P 프로그램이 미국의 주요 인터넷 보안 회사(AT&T, 시만텍 등)를 필두로 개발되어 보급 중에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일면 정보주체에게만 한정된 개념인 듯 보이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수집자에게서 제공받은 제3자 역시 정보보호의 책임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한 법제도 구비, 기술 방향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다.

II. P3P의 등장 사이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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