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본문일부 및 목차

가. 지방분권 사상
-프의 뚜레 등에 의해 주장된 이론
-자연권적 지방권 주장
-국가권력의 한계 인정
-중앙집권과 상대적 개념
 
나. 리만스가 주장하는 지방분권화 목표
-국민형성
-민주주의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경제적. 사회적 개발
-행정능률
 
다. 자치적 분권의 형식
-포괄적 위탁주의(대륙계/책임소재 불명, 중앙의 통제 강화내지 지방자치의 유명무실)
-개별적 지정주의(영국/개별적 법률에 의해 자치권이 부여되어 복잡하다는 단점, 실질적인 자치권 범위는 더 넓음)
-절충주의(법률에 의한 포괄적 수권과 법규명령에 의한 개별적 수권 병행,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및 자치행정의 허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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