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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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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은 한계에 도달해 현 상태로는 더 이상의 발전과 경쟁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가경쟁력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국가균형발전의 첫 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콩나물 시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1949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20.7%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28.3%로 늘었고, 1980년대에는 35%대를 넘어서더니 드디어 1990년대에는 40%대까지 돌파했습니다. 2003년 수도권 인구는 47.6%, 2023년이면 절반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비정상적 인구분포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토의 불균형이란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다른 나라 수도의 인구비중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1970년 일본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8.9%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28.3%보다 높았지만, 2000년 현재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6.3%인 반면 일본은 3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줄곧 18%대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1970년 13.5%에서 2000년 12.2%로 떨어진 영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들어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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