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금산분리 완화 1. 금산분리 관련 규제현황 (1) 은행 및 은행지주회...

본문일부 및 목차

※ 금산분리 완화 ƒ. 금산분리 관련 규제현황 (1)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산업의 금융지배 제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2) 금융의 산업지배 제한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감위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취지 기업집단이 동일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 금산분리의 장단점 (1) 장점 경영효율성이 제고되며 업무다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 금융회사(특히 은행)와 기업간 상호지원을 통해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금융회사가 계열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제한이나 비밀정보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 산업자본에 의해 자금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로 금융자본의 감시,견제 기능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 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예금자이탈 등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 (2) 단점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동반부실과 불안우려, 공정경쟁 저해우려 -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독점적 이윤추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불가능하게 함.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지배 심화로 배당 등에 의한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국외 유출이 확대되고 기업, 서민금융 위축 초래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금융위기 시 외국계은행의 급격한 자금 회수로 금융위기 증폭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양자간 노하우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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