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소음에 관련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본문일부 및 목차

< 목차 >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시행규칙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시행규칙 272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법 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시행규칙 275조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시행령 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 본문일부 >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규칙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영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표의 구역별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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