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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한-ASEAN FTA협정 체결의 시사점 1. 서론 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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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한-ASEAN FTA협정 체결의 시사점 ƒ. 서론 ASEAN은 인구 5억8,000만명(’07년), GDP 1조2,819억불(’07년, 세계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EU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총교역액 902억불, ’08년 기준)이다. 2009.6.2일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들이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에 서명하고 공식적인 발효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한-ASEAN FTA가 완결되었다. 이로서 한-ASEAN간 상호 투자와 투자자 보호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장치 마련 등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을 비롯하여 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 절차(ISD )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2005.2월 FTA 첫 협상 개시 이후, 4년 이상 진행되어온 FTA 협상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금번 투자협정 체결로 한국과 ASEAN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투자활동이 더욱 촉진되고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투자협정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ASEAN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포괄적 ASEAN 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과 ASEAN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2009.8월 예정) 등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투자협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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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한 ASEAN FTA 협정 체결의 시사점 / REPORT 한 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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